중고차 성능점검표, 진짜 믿어도 될까요? 사고 이력 누락부터 없는 부품 '양호' 표기까지, 허위 작성 사례 3가지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차 사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중고차 사러 가본 적 있나요? 딜러가 건네주는 ‘성능점검표’ 한 장, 혹시 너무 믿고 계신 건 아니죠?
이 한 장짜리 종이 때문에 몇백만 원 손해 봤다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최근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10대 중 7대가 허위 성능점검표로 거래됐다고 합니다.
차를 사기 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바로 성능점검표 속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이 글에서는 실제 조사와 사례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허위 작성 유형 3가지를 소개하고,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기 위한 실전 대처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중고차 성능점검표, 왜 중요한가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누가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는 차들도 사고차, 침수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고차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일명 성능점검표라는 서류가 꼭 붙습니다. 여기엔 차의 사고 이력, 부품 상태, 침수 여부, 리콜 여부까지 기본적인 정보가 전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례 1. 사고차인데 ‘무사고’라고 적혀 있었다고?
제일 흔한 유형입니다.
사고나 수리 이력이 있는데도 ‘무사고’, ‘수리 없음’으로 적혀 있는 경우예요.
2024년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20대 중 13대에서 외판 부위 판금·도색 이력이 있었는데, 성능점검표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프런트 펜더나 도어처럼 겉으로 보이는 부위만 손상돼도, 그게 사고 이력으로 분류될 수 있고 차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20~30대 소비자들, 첫차 구매할 때 "무사고"만 믿고 정비 안 된 차를 비싸게 사는 일이 많죠. 핵심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점검표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 2. 없는 부품도 ‘양호’ 처리?
들으면 황당할 수도 있어요.
차에 아예 없는 부품이 점검표에선 ‘양호’로 찍혀 있었다는 사례입니다.
전동식 조향장치(MDPS)가 달린 차량은 ‘파워 고압호스’라는 부품이 애초에 없어요. 그런데도 성능점검표엔 그 부품 상태가 ‘양호’로 표시돼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뭐… 복붙 실수일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찍어낸' 점검서일 까요?
아무리 봐도 실제 점검은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의 허위 점검은 안전 문제로 직결되기도 해요. 40~50대 운전자들은 이런 디테일에 민감한데, 문제는 대부분 이걸 확인조차 못하고 차를 산다는 거죠.
사례 3. 리콜 차량인데, 그런 거 없다고?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이 성능점검표에선 ‘이상 없음’으로 기재돼 있던 사례도 많습니다.
게다가 아예 차량을 직접 보지도 않고 팩스로 서류만 받아 "이상 없음"이라고 점검기록을 쓴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사실상 사기죠.
차량에 제작 결함이 있는데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운전자도, 동승자도 생명에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특히 70대 이상 고령 소비자나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더 많이 당해요.
성능점검표 허위 작성, 왜 이렇게 많은 걸까?
| 구분 | 수치 (2024년 기준) |
| 전국 성능점검업체 수 | 6,955곳 |
| 전문 성능점검 사업장 | 432곳 |
| 일반 정비소 | 6,523곳 |
| 평균 점검 비용 | 30,000원 |
| 점검 비용 부담 주체 | 중고차 딜러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점검을 맡긴 쪽이 딜러입니다. 그러니 점검업체는 ‘고객’인 딜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딜러 입장에선 차가 잘 팔려야 하니까 "이거 그냥 무사고로 해줘요" 하는 식의 유혹도 생길 수 있죠.
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통해 점검자의 허위 작성 시
1차 적발: 30일 영업정지
2차 적발: 90일 정지
3차 적발: 아예 권리 박탈
이런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된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2023년 전남 순천에선 매매업자 70명이 허위 점검표로 입건된 적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성능점검표 하나만 믿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확인 방법 | 활용처 |
| 보험 이력 조회 | 카히스토리 (보험개발원) |
| 리콜·제작결함 확인 | 자동차365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
| 정식 등록 딜러 확인 |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이력조회 서비스는 무료 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리콜이나 사고 이력까지 상세하게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거래할 땐 반드시 정식 딜러와 계약서 작성, 의심 가는 부분은 특약 조항을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요즘은 일부 업체들이 점검 과정 사진이나 영상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요.
이런 점검 기록 영상이 있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내 차, 정말 괜찮은가요?
차를 사기 전에 꼭 생각해 보세요.
"이 점검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 차의 과거는 숨겨진 게 없을까?"
누군가의 하루, 어떤 가족의 여행, 소중한 사람을 태우는 순간에 차 한 대가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차,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해요. 서류 한 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2024년 현재도 중고차 성능점검표 허위 작성은 사고 이력 누락, 부품 상태 조작, 리콜 미기재 등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10대 중 7대가 허위 점검표로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성능점검표는 참고자료일 뿐, 진짜 정보는 ‘이력 조회’와 ‘직접 확인’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딜러, 정비소, 점검자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면 거래 자체를 멈추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엔진 경고등 점등된 상태로 내차팔기 가능한가요?
엔진 경고등 들어온 내 차, 팔 수 있을까? 수출과 감가 이야기경고등 켜졌다고 중고차 못 파는 건 아닙니다차량 타시는 분들 중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어느 날 시동 딱 걸었는데, 계
harunote.ssohanday.com
조수석 에어백 교체 이력, 중고차 시세에 얼마만큼 감가될까?
조수석 에어백 교체 이력, 중고차 감가 얼마나 될까?사고 이력 있다고 무조건 중고차 값이 확 떨어질까?중고차 살 때 제일 걱정되는 거, 바로 사고 이력이죠.특히 에어백 교체 얘기 나오면 "어?
harunote.ssohanday.com
오토바이 보험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
보험 해지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을 해지할 때는 단순한 연락이나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정식 해지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 환급 기준, 향후 보험 경
harunote.ssohanday.com
계약서에 '사고 없음' 기재했는데 사고차였다면? 법적 책임은?
중고차 계약서 ‘사고 없음’ 표기, 실제 사고차였다면? 법적 책임 총정리사고 이력 허위 기재 시 매도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중고차 계약서에 ‘사고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harunote.ssohanday.com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침수 이력 있는 차량, 카히스토리에서 확인 못 하면 어떻게 될까? (0) | 2025.05.22 |
|---|---|
| 자동차 압류 이력 있는 차량, 중고차로 팔 수 있을까? (0) | 2025.05.22 |
| 신차 출고 지연된 상태 중고차 팔기, 손해 없이 파는 타이밍은? (0) | 2025.05.22 |
| 엔진 경고등 점등된 상태로 내차팔기 가능한가요? (0) | 2025.05.21 |
| 자동차 옵션 중 통풍시트는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까? (0)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