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8월 28일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운 채 연락도 안 받는 상황, 한 번쯤 겪거나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퇴근길 상가 주차장 입구가 막혀 20분 넘게 대기했지만, 관리자도 경찰도 딱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확인한 후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짚어볼게요. ■ 핵심만 정리 8월 28일부터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 출입구 차단 후 이동 거부 시 1차 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견인 가능기존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워 실질 제재 수단이 없었음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무단 방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단속 기준이 '주차구획 단위’에서 '주차장 전체 구역’으로 확대돼 자리 이동 꼼수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