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이전 안 했더니 과태료 폭탄? 중고차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차량 명의 이전 안 하면?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정리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명의 이전 절차,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중고차 거래 후 명의 이전을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전등록 기한은 양도일 기준 15일 이내이며, 이를 넘기면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자동차세·보험·범칙금 등의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규정과 함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명의 이전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명의 이전은 반드시 15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지나 명의 이전을 했다면
10일 초과에 해당하는 10만 원 + 1일당 1만 원씩 추가되어 총 2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의 이전 없이 제삼자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차량 관련 세금이나 보험료가 미납되면, 법적 소유자로 등록된 이전 소유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명의 이전을 위한 필수 서류는?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류 항목
필수서류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공동 서명)
신분 확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신분증
세금·보험 관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기타 비용	인지세(약 3만 원)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평균 30분~1시간 이내 명의 이전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방법이 빠를까?

명의 이전은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식	방법	소요 시간
오프라인	차량등록사업소·구청 방문	평균 30분~1시간
온라인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포털 이용	1~3일 소요

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비대면 처리는 어렵고 일부는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명의 이전 전 체크리스트

중고차를 인수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항목	확인 방법
압류·근저당 유무	차량등록사업소 조회
세금 체납 여부	자동차세 체납 여부 확인
교통범칙금	미납 과태료 확인
사고 이력	카히스토리 등 무료 조회 가능
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가입은 명의 이전 전 필수

핵심: "이전 소유자가 낸 세금, 범칙금이
명의 이전 후에도 새 소유자에게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명의 이전 미이행의 대가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명의 이전을 양도일 기준 25일 후에 완료한 A 씨,

초기 과태료 10만 원(10일 초과) +
추가 과태료 10일 치(1만 원 × 10일) = 총 20만 원 납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명의 이전 없이 중고차를 재판매한 B 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검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명의 이전 비용은 총 얼마일까?

중고차 거래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정리합니다.

항목	금액 또는 비율
취득세	차량 가액의 약 7%
등록 수수료	2만 원 ~ 3만 원
인지세	약 3만 원
번호판 교체(선택)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중요: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므로,
구매 전 세금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예산을 확인하세요."

명의 이전 요약표로 정리

전체 절차와 비용, 법적 책임을 아래 표로 요약합니다.

구분	내용 및 비용
이전등록 기한	양도일 기준 15일 이내
과태료	최소 5만 원 ~ 최대 50만 원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취득세	차량 가액의 약 7%
등록 수수료	2만~3만 원
인지세	약 3만 원
소요 시간	오프라인 30분~1시간, 온라인 13일

결론적으로, 중고차 명의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폭탄뿐 아니라, 세금·보험 피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직후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고, 빠르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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